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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세 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 출석 확인이나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중 맞는 방법을 골라 준비하세요.
등기권리증, 지금은 어떤 이름인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마쳤을 때 받는 서류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라는 이름으로 통지되며, 과거에는 종이 등기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 따라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되고, 나중에 그 권리를 처분할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실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한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부동산의 서류인지, 등기를 신청할 일이 언제 생기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서두를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에 대체 방법을 준비해도 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나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어도 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므로, 분실 사실이 문제가 되는 때는 매매, 증여, 근저당 설정처럼 소유자가 권리를 처분하는 시점입니다.

대체 방법은 본인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공증서면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시간과 비용, 본인의 사정을 따져 정하면 됩니다.
비용만 보면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이 가장 부담이 적지만,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고 등기소 운영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은 확인서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이 걱정된다면
분실한 서류를 누군가 악용할까 걱정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등기소나 법무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방법 세 가지 비교
본인 출석 확인
원칙적인 방법으로,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등기소 출석 절차의 세부 사항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 사실을 확인해 작성한 서면을 등기 신청 때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확인서면을 받으려는 때에는 등기 신청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 구성은 사무소마다 달라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면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서증서 인증도 여기에 포함되며, 확인서면보다 비용이 높고 공증사무소를 따로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서면은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공증이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는 경우에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절차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등기의무자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등기 의사와 등기 원인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서면에 적고 날인한 뒤 등기 신청 때 등기필정보 대신 첨부합니다.
본인 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은 사진이 붙어 있고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을 챙기고,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피하세요.
법무사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확인서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가야 합니다.

수수료와 소요 시간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종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
과거에 발급된 종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종이든 등기필정보든 분실하면 대체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중에 서류를 함께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 계약 전에 소유자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서류 분실이 알려지면 중개사나 법무사와 함께 대체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미리 의논해 두세요. 잔금일에 임박해 알게 되면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서류를 분실했다고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대체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거래 일정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분실 전후 대비 요령
등기필정보는 원본을 금고나 서랍처럼 안전한 곳에 두고, 보관 장소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분실에 대비해 소유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따로 메모해 두면 상담할 때 편합니다.
등기필정보에 적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노출되면 위험하므로,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재발급 | 불가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
| 대체 방법 | 본인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공증서면 |
| 확인서면 | 등기의무자가 직접 방문, 대리 출석은 인정되지 않음 |
| 종이 등기필증 | 분실 시 같은 절차 |
핵심요약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분실해도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대체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체 방법은 본인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공증서면 세 가지입니다.
-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나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대체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꼭 법무사를 거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출석 확인이나 공증서면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가서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의무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